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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편되는 내용도 있으니 확인하셔서 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한 내 신청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월 1일 ~ 4월 30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가 된며,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기간 : 2월 1일 ~ 4월 30일
| 비대면 신청기간 | 대면 신청기간 |
| 2/1 ~2/29 | 3/4~430 |
| 기본직불 간편 신청시스템 접속하여 인증후 신청 | 동사무소 방문 접수 |
대면, 비대면 신청대상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이 해당이 됩니다. 단, 23년에 면적직불로 등록되었으나 24년에는 소농직불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면신청 대상자입니다. 대면신청자는 정보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농업인이 해당됩니다.
1. 비대면 신청자 : 작년대비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
2. 대면 신청자
- 신규신청자 : 16~23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 23년 기본직불 미수령한 농업인
- 관외경작자 : 주소지와 종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 농업법인
- 임대차계약서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급)
24년 개편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관련 지난해 대비 3천억 원 증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교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가인상
콩, 가루쌀 : 2배로 인상(100만 원 /ha → 200만 원 /ha)
옥수수(신규추가) : 100만 원/ha
2. 기본 직불금 인상 : 120만 원 → 130만 원
3. 수입보장보험 확대 : 7 품목 → 10 품목
4. 청년 농업인의 영농초기정착 생활자금 지원대상 확대 : 4천 명 → 5천 명
5.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규도입
6. 경관보전직물 지원 면적 확대 ( 15천 ha → 24천 ha)
※ 직불제란? 글 확인하기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 대상 관련 신청방법 안내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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